①전기차 보조금, 안 줘~
가장 대표적인 법인 ‘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’이에요.
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차를 사면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는데요.
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깐깐하게 내걸었어요.
조건1: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절반 이상은 북미에서 생산·조립돼야 해!
조건2: 배터리에 쓰인 광물은 40% 이상이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추출 및 가공돼야 해!
이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만
7,500달러(약 1천만 원)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.
대놓고 ‘중국 기업 노린 거야!’라고 하진 않았지만,
모두 미국이 전기차·배터리 시장에서 덩치를 키우고 있는
중국 기업을 쏙 빼내려고 만든 거라고 보고 있어요.
②기업 성장 지원금 줄게! 단, 조건이 있어!
두 번째는 ‘반도체법’이에요.
미국이 자국에 추가로 공장을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반도체 기업에
지원을 빵빵하게 해주려고 하는데요. 여기에도 조건이 있어요.
자금을 잔뜩 지원할 건데, 이걸 받으려면 앞으로 중국에
반도체 공장을 더 지으면 안 되고, 핵심 영업 기밀도 미국에 살짝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.
반도체 공장을 지어 돈을 많이 벌면, 수익을 미국과도 나눠야 하고요. | 
